{"id":"31c0ad3f-c24b-4672-95f8-faee0ca16367","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여성공무원 평균수명은 93세 연금적자 추계부풀려.. 기사관련<연합뉴스>","summary":"□ 보도 요지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3.12 성명서를 내고 -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인데, 정부가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보전금을 과대 산정했다고 주장","body":"□ 보도 요지\n○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3.12 성명서를 내고\n-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인데, 정부가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보전금을 과대 산정했다고 주장\n\n□ 설명 내용\n○ 공투본이 주장한 평균 사망연령 74세는 ’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346,781명)중 ‘사망’한 3,942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연령임\n\n○ 실제 20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346,781명)중 74세인 연금수급자는 8,704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35명으로 해당연령의 1.6%에 불과하며\n- 즉, 2014년 74세인 연금수급자중 98.4%는 사망하지 않고 75세 이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임\n\n○ 아울러, 공투본이 주장하는 정부 재정추계시 적용하는 기대여명*(男 88세, 女 93세)는 보전금 추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n- 2016년도에 29세로 신규임용된 공무원(1987년생)의 개인 편익분석 적용하는 가정이며\n* 통계청 장래인구전망(2011년)상 국민 생명표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함\n- 공투본이 주장한 사망자의 평균연령 74세인 경우는 1942년에 출생한 자들로 1987년도 출생자를 가정하는 2016년도 임용자의 개인편익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n* 개인편익 분석 : 기대여명까지 전체 연금총액과 부담 총액을 산정하고 연금 수익비 등을 계산\n\n○ 참고로 보전금의 추계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의 각 연령별 사망확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n- 공투본의 주장과 같이 단일한 기대여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전금 추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n\n**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3-13T02:25:09+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671","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