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9648d8-ed9d-4f86-a193-cb695473c4c8","doc_type":"press_release","title":"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summar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body":"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n\n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n\n■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n\n가족끼리 금전 거래 차용증 양식만 맞으면 증여세 비과세?\n\n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n\n-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n\n-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 필요\n\n■ 2억 1700만 원? 4.6%? 숫자에 숨겨진 의미\n\n· 적정이자율 4.6%\n\n-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n\n· 2억 1700만 원\n\n-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n\n■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n\n· 객관적 증빙\n\n-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 없음\n\n-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의 객관적 증명 필요(공증 등)\n\n· 원금 상환내역\n\n- 중요한 건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 기록\n\n- 매월 혹은 정기적인 금액의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 기록 필요\n\n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7T15:35: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