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889bec-1131-4f14-ba9b-10124fd731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사업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중","summary":"2026년 6월 18일자 연합뉴스 <시민단체 \"기후부, 전력망 사업 재검토·대화 기구 구성 거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국행동은 기후부가 전력망 사업 재검토 및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body":"2026년 6월 18일자 연합뉴스 <시민단체 \"기후부, 전력망 사업 재검토·대화 기구 구성 거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전국행동은 기후부가 전력망 사업 재검토 및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n\n○ 또한, 정부가 전력망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대신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n\n□ 설명 내용\n\n○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중임\n\n- 전국행동과 두 차례 간담회(4.10, 5.8)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대표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 5.27일 충남 금산군 및 대전 유성구, 6.10일 대전 서구 오동\n\n- 아울러, 전국행동측에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전국행동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n\n○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중임\n\n* 입지선정 전반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경과지 주변지역 지원 강화, 선로 최소화 등\n\n- 현재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문가,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가 참여중이며, 향후 송변전설비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모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 예정\n\n- 다만, 현재 추진중인 전력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은 절차적 적법성,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n\n○ 앞으로도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신설선로 최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시민사회 등과의 소통도 지속 확대할 계획\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8T21:15:00+09:00","fetched_at":"2026-07-04T11:17: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7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