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068663-0ab5-4df2-987c-10db5da810f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summary":"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 내용> □ 2026.4.23.","body":"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보도 내용>\n\n□ 2026.4.23. 조선비즈 \"정부, 석유화학단지 대응특별지역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요건 못 갖춰\" 보도 관련입니다.\n\n<정부 입장>\n\n□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n\n□ 현재 산업부는 여수, 서산, 포항, 광양 4개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중입니다.\n\n* 여수('25.5.1), 서산·포항('25.8.28), 광양('25.11.20)\n\n□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청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지방정부 신청은 없는 상황입니다.\n\n* 신청요건: '지역산업위기대응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n\nㅇ 지방정부의 신청 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 실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n\n* 절차: 공고·의견청취→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계부처 협의 및 현지실사→심의·의결\n\nㅇ 정부는 현재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상황을 지방정부와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대응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입니다.\n\n□ 정부가 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안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바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17:29:54+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3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