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eb4f6e-fc74-4845-a85e-0b22ce3c577d","doc_type":"law","title":"「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summary":"","body":"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ㅇ 변경내용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적용범위 조정\n-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n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n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n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n-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n-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n-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nㅇ 공주시청 문화재과\n-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n-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4-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77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