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e817a9-d418-4499-b5d6-b8b841bdceb6","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5-09-09\n조회수 : 1560\n\n첨부파일\n\n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hwp (hwp, 795.0KB)\n\n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hwpx (hwpx, 783.0KB)\n\n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pdf (pdf, 273.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n\n*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n\n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n\n그 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에 반영되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0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508","name":"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hwp (hwp, 79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509","name":"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hwpx (hwpx, 783.0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510","name":"250910(석간)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pdf (pdf, 273.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0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