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c1eae9-33e5-4a83-8760-1a909ff731b8","doc_type":"policy","title":"‘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summary":"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body":"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n\n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n\n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n\n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n\n병역판정검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n\n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n\n하지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뒤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를 병역감면에서 제외한다.\n\n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n\n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n\n이어,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확대한다.\n\n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n\n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n\n아울러,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n\n특히, 공군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한다.\n\n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n\n그동안은 복무기관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한다.\n\n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n\n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n\n문의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63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31T18: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0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id":"54ca9875-0d75-4174-8caa-26b1ba2456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published_at":"2026-07-21T13: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