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75e785-4620-42a6-b844-99c93008cc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summary":"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 <보도내용> □ 2026.2.19.(목) 서울신문 「구글, 한국에 데이터센터 긍정 검토, 정부 '구글맵' 반출 허용 쪽에 무게」 제하 기사에서,","body":"지도 반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 사항입니다.\n\n<보도내용>\n\n□ 2026.2.19.(목) 서울신문 「구글, 한국에 데이터센터 긍정 검토, 정부 '구글맵' 반출 허용 쪽에 무게」 제하 기사에서,\n\nㅇ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 >\n\n□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현재 국외 반출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 (협의체 구성)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n\n□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0T08:15:45+09:00","fetched_at":"2026-07-04T11:25: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7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간정보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41ec726-00f8-4086-aea5-c68ab4ba93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published_at":"2025-12-15T08:34:3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