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4775d7-7865-4c2c-bdd2-a4bfc43134f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n\n등록일\n\n2024-07-25\n\n조회수247\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93\n\n담당자\n이동진\n\n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n\n-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선정\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년창업ㆍ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n\n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n\n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4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2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것이다.\n*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n\n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이완규 처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자치법규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0725).hwpx\n(652.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0725).pdf\n(368.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콘텐츠 해외진출 돕는다\n\n다음글법제처, 예비법조인 대상 실무수습 실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7-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70&tag=&pageCntBySelf=10&nPage=3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0&seq=1","name":"[보도자료]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072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0&seq=2","name":"[보도자료] 법제처 2024년 2분기 우수 조례안 선정(0725).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