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3d834c-18c3-4770-b667-094e890d176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금년 중 건강한 출산환경 지원 및 산과분야 연구·지원방안 검토”","summary":"1월 8일 머니투데이 <문 닫는 산과…안전 분만, 수가부터 손봐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 전문의 부족으로 수일까지 대기가 필요한 자연분만에 대한 물리적 한계 상황, 산모의 공포·불안을 다스릴 의료환경 조성…","body":"1월 8일 머니투데이 <문 닫는 산과…안전 분만, 수가부터 손봐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 전문의 부족으로 수일까지 대기가 필요한 자연분만에 대한 물리적 한계 상황, 산모의 공포·불안을 다스릴 의료환경 조성 필요\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과(産科) 지원을 위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n\n* 지역수가, 안정정책수가 신설(분만 건당 55만~110만 원 인상),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현재 30% → 최대 200%까지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 약 2,600억원 투입(’23.12.1.시행)\n\n- 특히, 고위험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가산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안전한 자연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아울러,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분만환경 변화 등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금년 중에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n\n○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신·출산·육아 포털(아이사랑)*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분만 전반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 통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건강, 심리, 사회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www.childcare.go.kr, 1644-7373)\n\n- 향후 자연분만 등에 대한 정보 전달도 추가해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266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2733),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33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8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5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