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0c9f7e-01e5-4ab6-81d3-1b4fbfafa8b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summary":"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 폐지\"(12.13.)」 보도 등 다수 언론","body":"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n\n1. 언론 보도내용\n□ 연합뉴스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 Ⅱ 폐지\"(12.13.)」 보도 등 다수 언론\n□ 한겨례 「내후년 대학등록금, 교육부 규제 완화에 줄인상 될 듯(12.14.)」 보도 등 다수 언론\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임\nㅇ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임\n\n□ 아울러,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임\n\n□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6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cb168a04-ab61-4c3b-854a-a7987d76d0a8","doc_type":"press_release","title":"(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ecadb53f-5510-4aee-98c1-6f9adf15f5b8","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published_at":"2026-04-20T00:00:00+09:00"},{"id":"eaf95165-c150-4ffc-9012-23513ad7d36a","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현장 고수가 강단으로”…폴리텍대학, 2026년도 하반기 교수 공개 초빙","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