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0ac60d-7db7-4f20-92db-0a0cb84def4d","doc_type":"law","title":"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n\n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n\n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n\n제7조(기술영향평가)\n\n제8조(기술수준평가)\n\n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n\n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n\n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n\n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n\n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n\n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n\n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n\n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n\n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n\n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n\n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n\n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n\n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n\n제6장 보칙\n\n제2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55&type=HTML&mobileYn=&efYd=2026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