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04afca-558c-4d6d-bb51-8bf33bb68df4","doc_type":"notice","title":"과징금 및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0호(독촉장 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독 촉 장 공 시 송 달","body":"[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0호(독촉장 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n독 촉 장 공 시 송 달\n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n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n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n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년 월 일\n금융위원회\n공시송달 대상자\n성 명 주민 법인\n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n과징금 원\n박요엘 92052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8.100.000\n박창윤 900221-*******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7,200,000\n배순자 600713-******* 경상남도 양산시 배움터길 4,800,000\n박래찬 630605-*******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길 60-21 900,000\n이종현 790824-******* 경기도 군포시 16,000,000\n이종현 790824-*******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6,000,000\n배규태 9010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00,000\n손명희 690820-******* 대구 달서구 성지로 2,500,000\n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서대구로 7,500,000\n최백준 71120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85,920\n아이에프솔루션 ㈜\n보험대리점 28411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00,000\n엠씨피에프엔 ㈜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0,000\n서류의 명칭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n서류의 내용\n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 조에 따\n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까지 납\n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n규제법 제 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국세\n징수법 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 의 재산을 압류하여\n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nfsc0375 /2025-05-20 13:3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1 of 2 --\n\n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n바랍니다\nfsc0375 /2025-05-20 13:3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n\n-- 2 of 2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619?srchCtgry=&curPage=40&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619&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0호(독촉장 공시송달).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619&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0호(독촉장 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F00A777B81E26FDE737E448462E546E2EA661376114EDFD1EBBE40ED8EBB9FD3050A0849713AA43D841DBC09994AF52024D641E408D4AC21880190AE6C314763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9F58FA2B13BEC0C31D427CFEC9D5081B","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