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ea1808-31fb-480e-a685-0cbbbdb2703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통상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summary":"2월 17일자 한국경제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body":"2월 17일자 한국경제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n\n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n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7T18: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6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