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c3015f-8988-4c2e-b4ab-538bb96c54eb","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n등록 : 2025-09-22\n조회수 : 2441\n\n첨부파일\n\n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hwp (hwp, 368.0KB)\n\n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hwpx (hwpx, 343.8KB)\n\n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pdf (pdf, 349.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하여 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n\n*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10% 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법 제2조 제17항)\n\n**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n\n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4.) 후 첫 제재로,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가구 및 레미콘)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n\n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①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계약서 포함 여부(법 제3조제2항제3호), ②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법 제3조제3항), ③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 여부(법 제3조제4항제4호), ④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 여부(법 제3조제5항)를 점검하였다.\n\n* 하도급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됨\n\n그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4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17","name":"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hwp (hwp, 368.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18","name":"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hwpx (hwpx, 343.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19","name":"250923(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제재.pdf (pdf, 349.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47","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