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b03b36-3a03-4609-88d7-450f855dddac","doc_type":"law","title":"「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summary":"","body":"1. 지정 기간 : 2021. 9. 16 ~ 2026. 9. 15\n　\n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n\nㅇ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ㆍ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n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ㆍ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n\n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는 품목\n　\n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n\n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n\nㅇ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ㆍ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ㆍ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n\n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n\n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n　\n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n\nㅇ 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n\nㅇ 떡국떡ㆍ떡볶이떡의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n\nㅇ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n\nㅇ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n　\n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n\nㅇ 해당 없음","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9-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48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