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a34d3c-5f05-45f6-9f96-589d4b8112f7","doc_type":"law","titl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n\n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n\n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n\n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위원회의 운영)\n\n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n\n제7조(개선권고의 이행)\n\n제8조(분과위원회 등)\n\n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n\n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n\n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n\n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n\n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n\n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n\n제14조(비용의 징수)\n\n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n\n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n\n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n\n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n\n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n\n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n\n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n\n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n\n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n\n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n\n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n\n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n\n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n\n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n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n\n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n\n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n\n제5장 보칙\n\n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n\n제31조(업무의 위탁)\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879&type=HTML&mobileYn=&efYd=202601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