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94dd69-5eb2-4277-a657-3aa1a92c09e4","doc_type":"law","title":"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n\n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경영개선 지원)\n\n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n\n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n\n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n\n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n\n제11조 삭제 <2013.8.13>\n\n제12조 삭제 <2013.8.13>\n\n제13조 삭제 <2013.8.13>\n\n제14조 삭제 <2013.8.13>\n\n제15조 삭제 <2013.8.13>\n\n제16조(통계조사)\n\n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n\n제18조(교육훈련 등)\n\n제19조(전문인력 양성)\n\n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2조(품평회 개최)\n\n제23조(세계화 촉진 등)\n\n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n\n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n\n제3장 보칙\n\n제25조(감독)\n\n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7조 삭제 <2013.8.13>\n\n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장 삭제 <2013.8.13>\n\n제29조 삭제 <2013.8.13>\n\n제30조 삭제 <2013.8.13>\n\n제31조 삭제 <2013.8.1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41&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978601-bb98-4ba2-b54e-e1b1cfc7e3e7","doc_type":"notice","title":"2026년 3분기 안전성 분석용 소모품 구입","published_at":"2026-08-02T12:38:00+09:00"},{"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