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39ce52-6091-483b-b1f9-e2a638f6b3ca","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연합뉴스 퇴직검사 재취업 심사 관련","summary":"□ 보도요지 ○ 9.27. 연합뉴스 “법위의 검사들...","body":"□ 보도요지\n○ 9.27. 연합뉴스 “법위의 검사들... 퇴직 후 취업심사 무시하고 기업행”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n- ‘임의취업한 검사 20명 중 12명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기사내용 중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함\n□ 설명내용\n○ 2011~2016.6. 기간 동안 임의취업 한 검사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으나,\n-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은 8명 중 6명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공직자윤리법」§30③)이 신설(’11.7.29)되기 전 임의취업한 자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으며,\n- 2명은 과태료부과 규정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계도기간 중에 임의취업한 자로 과태료부과처분이 되지 않았던 것임\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2회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심사없이 취업제한기관(15,687개)에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n-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을 통해 임의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n*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9-27T20:5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77","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윤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92748f3-c068-4c17-88df-f9d8a71f2ce4","doc_type":"notice","title":"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42ed7279-1a84-4700-b4c1-c8c33c43364b","doc_type":"notice","title":"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0cddf5ab-c28e-4817-8e0a-13bc8641eff6","doc_type":"notice","title":"한국부동산원 감사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