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22fcd8-cc0d-4f41-b74b-22589cd1a5a9","doc_type":"law","title":"재해구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n\n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n\n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n\n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n\n제5조(응급구호의 실시)\n\n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n\n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n\n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n\n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n\n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n\n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n\n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n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n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095&type=HTML&mobileYn=&efYd=202407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구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