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82d522-6e26-4b17-8085-69c3d80a4369","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 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n\n등록일\n\n2024-01-22\n\n조회수205\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80\n\n담당자\n안혜리\n\n민생현장에서 출발하는\n\n국민 체감도 높은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n\n- 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한국창업보육협회(대전 동구)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및 임원, 대구·경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지회장,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n\n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법제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기준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용도제한 규제 완화 등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법·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n\n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주역”이라면서 “법제처는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n\n* ‘23년 실적: ？다문화가족 지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3월)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5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9월)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12월)\n\n법제처는 올해도 이번 한국창업보육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제1회 현장간담회 (0122).pdf\n(223.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1).JPG\n(1.0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2).JPG\n(1.3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3).JPG\n(1.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제1회 현장간담회 (0122).hwpx\n(330.6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이완규 법제처장, 제39비행단 위문 방문\n\n다음글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66&tag=&pageCntBySelf=10&nPage=4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6&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제1회 현장간담회 (0122).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6&seq=2","name":"[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6&seq=3","name":"[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6&seq=4","name":"[관련 사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 현장 간담회 (3).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6&seq=5","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제1회 현장간담회 (0122).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