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6c255d-26f6-4b5c-a21c-e64cddeb807b","doc_type":"law","title":"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n\n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n\n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n\n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n\n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n\n제9조(시정요구의 절차)\n\n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n\n제11조(관리인의 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0-08-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1041&type=HTML&mobileYn=&efYd=202008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