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4fae50-2484-4491-bb7a-addefb1581c0","doc_type":"policy","title":"정부 출범 1년 '보호에서 성장으로'…수출·벤처투자 역대 최대","summary":"한성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body":"한성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n\n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n\n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내수경기도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등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n\n중기부는 28일 한성숙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기부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n\n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n\n우선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정책 목표와 행정 혁신 과제를 되돌아보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n\n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들은 목소리는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n\n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현장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n\n또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n\n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830만 곳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n\n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n\n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n\n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경기 역시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n\n올해 초 중기부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n\n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n\n중기부 새정부 출범 1주년 주요 활동 인포그래픽(이미지=중기부 제공)\n\n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 역시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반등했다.\n\n올해 1분기에는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000억 원(역대 최대)과 투자액 3조 3000억 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n\n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n\n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문을 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n\n이와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n\n또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n\n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n\n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도 지정한다.\n\n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우선 지정해 창업부터 기술개발·투자·판로까지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하고 내년까지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n\n아울러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n\n신청서류 50% 감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지난 3월에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n\n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도 시행해 정책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중기부는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n\n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맞춤 지원한다.\n\n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n\n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n\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04-●●●●-73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8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3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