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3354c1-81e0-4dc1-8ef7-b2a29aee7a43","doc_type":"policy","title":"[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summary":"4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지난 10년간 산불의 71% 개인 부주의로 발생 ① 봄철 산불조심기간","body":"4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n\n지난 10년간 산불의 71% 개인 부주의로 발생\n\n① 봄철 산불조심기간\n/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n\n실수로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산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입니다.\n\n· 산불 예방 수칙\n\n① 산림 내 흡연 금지\n\n② 산림, 산림에 인접한 곳에서 불법소각 금지\n\n③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않고 파쇄하기\n\n④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n\n⑤ 산림 내에서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용접 등)\n\n· 산불발생 시 대처 방법\n\n① 신속한 대피와 신고\n\n② 산림 내 산불을 발견하면?\n\n- 계곡을 피해 불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n\n-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n\n- 대피가 어려운 경우, 주변 낙엽 제거\n\n③ 민가 확산이 우려된다면?\n\n- 창문을 닫아 연기와 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n\n- 지붕 등 물을 충분히 뿌려 피해 방지\n\n④ 재난문자 상시 확인\n\n·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확대(3.1.~4.30.)\n\n-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n\n(227개, 1,004km 탐방로)\n\n우리 동네 인기 메뉴, 오시는 손님 분석 등\n\n② 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n\n/ 4월 1일부터\n\n4월 1일부터 '더(The)외식나침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n\n식당 사장님과 예비 창업자가 더욱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n\n1분이면 끝!\n\n③ 최대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무료 제공\n\n/ 3월 31일부터\n\n최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n\n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어렵다고요?\n\n그동안 수수료 내면서 환급 받았다고요?\n\n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세요.\n\n[문의]\n\n-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n\n-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126→8번→1번\n\n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n\n④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n\n/ 4월 1일부터\n\n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n\n[문의·신청]\n\n· 전화 신청\n\n-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3번 → 6번\n\n-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n\n· 온라인 신청\n\n-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n\n· 방문 신청\n\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n\n부양의무자 기준 폐지\n\n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n\n/ 4월 22일부터\n\n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n\n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n\n[문의]\n\n-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n\n- 국가보훈부 누리집\n\n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 지원\n\n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n\n/ 4월 17일부터\n\n전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도 지원합니다.\n\n[문의]\n\n-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8994\n\n데이터 걱정 없는 여행길\n\n⑦ 전국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n\n/ 4월 1일부터\n\n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n\n- 모든 고속버스 노선·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n\n- (기존)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 (추가)고속버스\n\n- 시외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예정\n\n궁궐의 봄은 어떨까?\n\n⑧ 봄 궁중문화축전\n\n/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n\n궁궐 장소마다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n\n(장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n\n☞ 봄 궁중문화축전 누리집\n\n문 닫기 14일 전까지\n\n⑨ 체육시설 휴·폐업 회원에게 통지 의무화\n\n/ 4월 23일부터\n\n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n\n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n\n「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5.4.23.)\n\n- 체육시설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 회원 등에게 휴·폐업 사실 통지 의무 부과\n\n-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2T13: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12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