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307861-9f17-4953-9ce0-7a675e395258","doc_type":"press_release","title":"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summary":"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body":"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n\n- AI 범죄 관련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 본격 가동,\n\n'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n\n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n\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n\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n\n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n\n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n\n관계부처는 AI 범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다.\n\n이 날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6T11:3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323&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656","tier":"T3_scrape","source_id":"a4b0c178-0740-4bd9-b1c2-92052ee994de"}],"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