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3042fd-92dc-47f5-83ca-e0c8c9d8d615","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summary":"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공단의 삭제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법령 해석 요청 후 처리되었으나 이후 삭제된 해석 사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삭제 사유는 법령 개정, 중복 해석, 질의 철회 등 다양하며, 데이터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 기관, 삭제일자, 삭제 사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body":"삭제 데이터 목록 조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학칙공단의 삭제된 목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법령 해석 요청 후 처리되었으나 이후 삭제된 해석 사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삭제 사유는 법령 개정, 중복 해석, 질의 철회 등 다양하며, 데이터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 기관, 삭제일자, 삭제 사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삭제된 건에 대한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해석의 변경 또는 폐지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삭제 처리된 해석 사례의 식별 정보를 통해 기존 해석 내용의 존재 여부와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해석 기록의 정합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법령정보,삭제_목록,삭제_일자,법령변경,해석삭제,정보관리,기록보존,데이터정비\n수정일: 2025-07-03","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7:0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8948/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