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2713d5-0b1e-4ac2-8c96-e167d8a51343","doc_type":"notice","title":"폭력피해자 주거지원","summary":"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본 원칙","body":"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 기본 원칙\r\n-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r\n-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r\n-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r\n\r\n○ 입주 우선순위\r\n-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r\n∙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r\n∙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r\n∙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r\n∙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r\n\r\n○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n선정기준: ○ 기본 원칙\r\n-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r\n-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r\n-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r\n\r\n○ 입주 우선순위\r\n-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r\n∙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r\n∙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r\n∙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r\n∙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r\n\r\n○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n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r\n*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r\n\r\n○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n지원유형: 현물\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n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n문의: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