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264643-e7ec-4a7c-8af1-a5bc363ef0b8","doc_type":"notice","title":"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summary":"한옥에 대한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body":"한옥에 대한 감면\n\n서비스분야: 문화·환경\n지원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r\n\r\n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r\n\r\n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r\n\r\n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r\n[제목개정 2018.5.25.]\n지원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r\n(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신청불필요\n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n담당부서: 재산세과\n문의: 최정문/02-●●●●-1614\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11-01T17:05:54+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6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지방세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ca885d0b-c1e7-44d3-8158-162703d027bd","doc_type":"law","titl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5845560-1269-4243-b34c-18975f4db7f2","doc_type":"press_release","title":"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published_at":"2026-04-01T17:50:00+09:00"},{"id":"8166db09-a52e-45cf-a8a2-dce4a710a9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published_at":"2025-10-24T18:06:00+09:00"},{"id":"7a5da75d-1def-4b97-97c6-f7176770a5ea","doc_type":"notice","title":"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02-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