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056c99-8e3f-4fd1-9f54-158ce9884b6f","doc_type":"law","title":"정보통신기반 보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n\n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n\n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n\n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n\n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n\n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n\n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n\n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n\n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n\n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n\n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n\n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n\n제10조(보호지침)\n\n제11조(보호조치 명령)\n\n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n\n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n\n제14조(복구조치)\n\n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n\n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n\n제5장 삭제 <2009.5.22>\n\n제17조 삭제 <2009.5.22>\n\n제18조 삭제 <2009.5.22>\n\n제19조 삭제 <2009.5.22>\n\n제20조 삭제 <2009.5.22>\n\n제21조 삭제 <2009.5.22>\n\n제22조 삭제 <2009.5.22>\n\n제23조 삭제 <2009.5.22>\n\n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n\n제24조(기술개발 등)\n\n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n\n제26조(국제협력)\n\n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n\n제7장 벌칙\n\n제28조(벌칙)\n\n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05&type=HTML&mobileYn=&efYd=2025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기반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