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f8c19d-0932-4f68-97fe-cf3aeb75a4c4","doc_type":"notice","title":"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summary":"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담당자김소미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body":"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n\n담당자김소미\n\n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n\n연락처04-●●●●-5512\n\n등록일2025-11-21\n\n조회수318\n\n고시번호2025-016\n\n첨부파일\n\n개정 고시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5.2 KB]\n\n바로보기\n\n붙임_개정안 전문(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hwpx [34.2 KB]\n\n바로보기\n\n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6호\n\n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n\n2025. 11. 21.\n산업통상자원부장관\n\n「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개정 고시\n\n1. 개정 이유\n\nㅇ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위임하고 있어,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 필요\n\n2. 개정 내용\nㅇ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위탁 신설\n-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n- 위탁/수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계량측정협회\n- 위탁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n-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1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947/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량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9d3f12f-392c-4633-b182-a94304b86f4c","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a76b175c-5d57-4ac1-8281-7aaf8339e47c","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밀도가 곧 경쟁력”… 이제는 산업계량 시대!","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id":"9aedc836-1636-4c83-a238-fd1c2e599523","doc_type":"press_release","title":"“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published_at":"2026-04-13T00:00:00+09:00"},{"id":"f019a47d-d776-438c-918d-3e842caa450a","doc_type":"law","title":"계량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a25d867a-f461-4b6d-9d35-e4f228dafa89","doc_type":"notice","title":"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published_at":"2025-08-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