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f78961-8f2a-4ed7-9ff2-921cc14eea00","doc_type":"law","title":"비료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n\n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n\n제2조 삭제 <2021.8.10>\n\n제3조 삭제 <2021.8.10>\n\n제4조 삭제 <2021.8.10>\n\n제5조 삭제 <2021.8.10>\n\n제6조 삭제 <2021.8.10>\n\n제7조 삭제 <2021.8.10>\n\n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n\n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n\n제8조의3(배상절차)\n\n제9조(비료계정)\n\n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n\n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n\n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n\n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n\n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n\n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8조 삭제 <1997.12.31>\n\n제19조(권한의 위임)\n\n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n\n제19조의3 삭제 <2020.3.3>\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183&type=HTML&mobileYn=&efYd=2022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료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