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c0f172-7d6f-484d-96b0-7f1b64cd29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요사업 집행 차질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어”","summary":"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body":"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n\n- 지자체 간 여유자금의 편차가 매우 커 여유자금만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 세외수입1), 지역개발기금2), 예비비 잔액3) 등 다양한 가용재원 발굴·활용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n\n1)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수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n\n2)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사·공단 등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융자 재원으로 활용\n\n3) 지자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계상하는 금액\n\n- 이러한 추가적 가용재원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n\n○ 또한, 각 지자체들은 불요불급하거나 올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체노력을 통해,\n\n-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집행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n\n○ 한편, 행정안전부는 광역 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방재정협력점검단(9.18.~)을 구성하여 가용재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n\n-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10.25.)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7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5T13: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7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