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a4d6fa-bbc3-4216-a8ca-d6731fe2a744","doc_type":"policy","title":"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summary":"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관계기관과 개선안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 목소리 반영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body":"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관계기관과 개선안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 목소리 반영\n\n#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n\n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n\n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n\n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n\n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n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마련\n\n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n\n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n\n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해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n\n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해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n\n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해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n\n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 시공 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 외에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n\n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해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n\n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을 폐지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n\n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주요 분야 규제개선안\n\n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n\n☞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n\n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5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8T16: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3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