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ff0402-fafb-4acf-92fc-a5c289b3924a","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n\n등록일\n\n2024-06-27\n\n조회수197\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6\n\n담당자\n최혜경\n\n중소기업 등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n\n장비 공동활용 현장 방문\n\n- 법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연구장비공동활용 등\n\n법제 개선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및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와 바이오산업본부 직원들이 참석했다.\n\n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ㆍ영업 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임차나 공유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영업에 필요한 장비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자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장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을 촉진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n\n법제처 관계자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경기바이오센터에 구축ㆍ운영 중인 첨단 연구장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n\n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한 영업자에게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된다”라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연구장비 등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상 장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hwpx\n(622.8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pdf\n(225.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 1.jpg\n(1.2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_방문(0627)_2.jpg\n(1.5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완성도 높은 법령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법제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n\n다음글법제처,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률 정비 본격 시동\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6-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78&tag=&pageCntBySelf=10&nPage=3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8&seq=1","name":"(보도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8&seq=2","name":"(보도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8&seq=3","name":"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문(0627)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78&seq=4","name":"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_방문(0627)_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