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f058ee-85b0-4e9a-84ee-f9a8ab416ef7","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국무조정실\n\n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차장)\n\n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n\n제6조(국정운영실장)\n\n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n\n제7조의2(사회조정실장)\n\n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n\n제8조(규제조정실장)\n\n제9조(경제조정실장)\n\n제10조\n\n제10조의2\n\n제11조(공직복무관리관)\n\n제12조(총무기획관)\n\n제13조(법무감사담당관)\n\n제14조(정책관)\n\n제3장 조세심판원\n\n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n\n제16조(원장)\n\n제17조(상임심판관)\n\n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n\n제19조(하부조직)\n\n제3장의2 대테러센터 <신설 2016.5.31>\n\n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19조의3(센터장)\n\n제19조의4(하부조직)\n\n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n\n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n\n제19조의6(본부장)\n\n제19조의7(하부조직)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n\n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n\n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n\n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신설 2026.2.27>\n\n제19조의10(상임위원)\n\n제19조의11(사무국)\n\n제4장 공무원의 정원\n\n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1조의2 삭제 <2017.12.29>\n\n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n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1.2.25>\n\n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2.25, 2026.2.27>\n\n제5장 한시조직 <개정 2023.3.28>\n\n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n\n제24조 삭제 <2021.6.15>\n\n제24조의2 삭제 <2021.6.15>\n\n제25조 삭제 <2023.3.28>\n\n제26조 삭제 <2018.12.24>\n\n제6장 삭제 <2019.7.30>\n\n제27조 삭제 <2019.7.30>\n\n제28조 삭제 <2019.7.30>\n\n제29조 삭제 <2019.7.30>\n\n제30조 삭제 <2019.7.30>\n\n제7장 삭제 <2019.7.30>\n\n제31조 삭제 <2019.7.3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73&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