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d3c7cd-a547-407d-aeb5-5a7562f789b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방음시설 지원 여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 가능\"","summary":"1월 2일 뉴시스 <북 대남방송 소음에 '방음창' 지원 받은 가구, 피해지원금 막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2일 뉴시스 <북 대남방송 소음에 '방음창' 지원 받은 가구, 피해지원금 막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n\n* 소음피해 신고서에는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n\n[행안부 설명]\n\n○ 인천 강화군에서 북 대남방송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n- 따라서, 대남소음방송 피해를 입은 주민 누구나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소음영향도에 따른 지원금: (60dB 이상 70dB 미만) 2천원/일, (70dB 이상 80dB 미만) 3천원/일, (80dB 이상) 4천원/일\n\n○ 행정안전부는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3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2T18:0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4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