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b41101-1e37-4830-b5f0-639a98026a82","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summary":"''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body":"''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10.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n\n<인사혁신처 입장>\n\n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성비위 징계 현황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분류하여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21. 8. 27.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했습니다.\n\n*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21. 6. 8.), 성폭력 징계기준 체계화 및 징계 상향(’21. 8. 27.) 등\n\n다만 징계현황 통계는 연도별 집계하고 있으며, '21. 8. 27. 신설된 징계기준에 대한 통계는 '22년 통계('23년 집계)부터 반영 가능합니다. 비위의 발생빈도, 통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통계 항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2-10-31T19:2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27","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