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6e60fc-bfed-40bd-98f0-d166ce17f99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기재부 등 “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 주 발표?…사실과 달라”","summary":"11월 26일 매일경제 <‘野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주 발표한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6일 매일경제 <‘野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정부안 이번주 발표한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나, 자본시장법 정부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세부사항도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80),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2750), 법무부 상사법무과(02-●●●●-3167), 금융감독원 법무실(02-●●●●-59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6T19:0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7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