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6c8077-ddd9-4cc1-9b2a-29dc1901a8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 구체적 사항 정해지지 않아\"","summary":"4월 3일 매일경제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3일 매일경제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n\nㅇ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를 떨어뜨린 사유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654), 공정시장과(02-●●●●-2688),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70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3T21:46: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1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