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355700-d239-44c9-91d3-4c76b0424c2d","doc_type":"press_release","title":"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통장, 내 이름으로 꼭 바꿔야 할까?","summary":"우수 법령해석 백서 <경제분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통장 내 이름으로 꼭 바꿔야 할까? [질의내용]","body":"우수 법령해석 백서 <경제분야>\n\n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통장 내 이름으로 꼭 바꿔야 할까?\n\n[질의내용]\n\n■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실소유자 실명 전환 의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n\n오래전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금융실명제 당시 실명 확인까지 해둔 계좌가 있습니다.\n\n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나중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던데…\n\n타인의 실명으로 확인받은 계좌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까요?\n\n[법제처 공식답변]\n\n■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입니다!\n\n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거래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기존금융자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실명전환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에 따라 차명계좌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n\n- 해석대상 법령: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2T07:53: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30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