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0cd85c-21ee-44d3-8fa0-50254119891b","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n\n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n2. 삭 제\n3. 삭 제\n4. 삭 제\n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n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n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n②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1. 기획조정실장\n2. 대변인\n3. 정책기획관\n4. 비상안전기획관\n5. 운영지원과장\n④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n\n제4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 삭 제\n\n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n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n④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n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7조 삭 제\n\n제8조(기록유지)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n\n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n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n3. 출석위원 서명\n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90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