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ca2a73-a334-4df1-a1a4-e2905a4e55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역 의료인력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summary":"8월 23일 동아일보 <지역 살린다던 의대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인프라 등 재정 및 수가 지원, 수도권 병상 규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3일 동아일보 <지역 살린다던 의대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인프라 등 재정 및 수가 지원, 수도권 병상 규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 전공의 이탈 장기화, 수도권 대형병원 신규병상 확충 등으로 비수도권 전문의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 가속화에 대해 보도\n\n[복지부 설명]\n\n□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전문의 사직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 이에 정부는 국립대 병원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함께,\n\n-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을 지속하여 지원 중입니다.\n\n○ 또한, 병원 간 전원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의뢰료를 가산하는 등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하여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n\n○ 이와 함께,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하여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n\n-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n\n○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학교별 배분안을 확정하였고 ’25년 정원은 조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채용을 착수할 계획입니다.\n\n- 이를 통해,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고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n*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223명) 대부분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172명, 77.1%)에 해당\n\n○ 또한, 의료개혁 예산 투입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며,\n\n- 장기적으로는 교수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 이와 함께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n\n*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8.20)\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2404), 의료인력정책과(04-●●●●-2431), 의료자원정책과(04-●●●●-245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25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3T15:05: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9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