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ab3b04-07de-4e1d-9f45-2b21f6b7a1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월 이후에도 판매처(약국, 마트 등)에서 모기약 등 살충제 구매 가능","summary":"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n\n□ 보도 내용\n\n○ 7월 살충제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의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제품 반품 등 혼선\n\n□ 설명 내용\n\n○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19년부터 시행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살충제)만 시장 유통을 허용\n\n-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경과기간(~'26.6) 종료되면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n\n○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살충제(151개)와 제품승인경과기간(~'26.12)이 적용되어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108개)는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 가능\n\n○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유통 가능한 제품 목록 등을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판매·유통사에 안내하였음\n\n*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4T11:30:00+09:00","fetched_at":"2026-07-04T11:17: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70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제품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db67c5c-5918-4b4e-85d1-f2ea0159d498","doc_type":"notice","title":"승인된 살생물제품 확인방법과 판매(유통)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목록 안내","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