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8b3ce6-79f9-4758-a053-18a522a8fd3b","doc_type":"press_release","title":"(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경쟁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경쟁과\n등록 : 2026-03-26\n조회수 : 1764\n\n첨부파일\n\n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13.5KB)\n\n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21.9KB)\n\n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14.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위탁 관리 계약’ 명칭으로 가맹계약 체결하며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한 가맹본부 제재\n\n-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하고\n\n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더큰에 시정조치 부과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이하 ‘더큰’)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였다.\n\n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그 실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였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n\n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 가맹계약을 맺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29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3","name":"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13.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4","name":"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21.9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35","name":"260327(조간)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14.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29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