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81595c-0edd-463e-9280-ecae83d3c09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summary":"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기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body":"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기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n\n-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n\n-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n\n○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이를 통해 ’22~’23년까지 서울,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였고, ’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n\n-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하여 설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설계 및 예산수립기준, 조직구조, 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n\n* (개정 설립기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점검표 신설,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n\n- 이러한 강화된 설립기준(‘23.1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수는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n\n* (’19.12) 725개 → (‘20.12) 790개 → (’21.12) 832개 → (’22.12) 850개 → (’24.12) 837개\n\n○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n\n※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시도가 설립협의\n\n- 사전단계에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위원장:민간)를 통해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의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최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강화된 조치(「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24.2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n\n* 최근 5년간 증가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112개 중 106개가 시군구 설립\n\n※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선제적 관리 중\n\n○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기관설립을 자제토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간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39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2T18: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4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출자출연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c88f380-e47f-4f50-b257-a48efd21332e","doc_type":"notice","title":"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5-01-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