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73ef65-3e71-45a5-967e-ff22ab12f5f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summary":"8월 20일 매일경제 <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 치매노인 잠들면 카드 ‘슬쩍’…돈 빼내 코인투자한 복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노인의 유류금품 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0일 매일경제 <무연고환자·치매노인 쌈짓돈 뺏는 요양시설>, < 치매노인 잠들면 카드 ‘슬쩍’…돈 빼내 코인투자한 복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노인의 유류금품 관리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n\n[복지부 설명]\n\n□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인 경우 그 입소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소자의 통장 등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금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n\n*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n\n□ 또한, 2018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n\n* 장례비용 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n\n○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까지의 지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n\n□ 참고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은 2018~2020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54,957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알리고 있습니다.\n\n* (2018) 12,334명, (2019) 19,606명, (2020) 23,017명(온라인)\n\n※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임\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9), 요양보험운영과(04-●●●●-35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0T17:4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8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