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6a0517-4c87-4148-9df8-f64a89b472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summary":"2월 7일 한겨레신문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2월 7일 한겨레신문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n\n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n\n□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n\nㅇ 특히 체불사업주 등에게 '체불사업주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려 노력해 왔음\n\n□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강제수사 등으로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n\n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75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0T13: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3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