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42b6e9-1c65-442a-833d-5a276dc7e726","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summary":"-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및 노무관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건설공사 * 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자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의…","body":"-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및 노무관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건설공사 * 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자를 게재하고 있습니다.\n-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처분대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7호)\n\n* 공공건설공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n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7조 (\"19.6.19 시행)\n\n분류: 교통물류\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키워드: 건설사하도급,하도급참여제한,불법하독급,건설사불법하도급,건설사하도급참여제한\n수정일: 2025-09-2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9-2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5020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id":"82757427-3b6e-4fcd-b2d4-d84f9dbe5a73","doc_type":"notice","title":"(관급)개질아스콘_3.문경 호계 견탄지구 등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published_at":"2026-08-07T16: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