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3b09f7-69d4-42c9-bb0c-4d9079402fa6","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summary":"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body":"과세대상\n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n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n비상장법인의 주식등\n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n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n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n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n국외주식등\n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n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n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n1)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n2)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n*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n\n주권상장주식등, 코스닥상장주식등, 코넥스상장주식등(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n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제공\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키워드: 양도소득세,주권상장법인,비상장법인,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국외주식\n수정일: 2026-01-05","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7074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f837e260-1606-453f-807d-10065517c6f9","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90dd48d-d201-408e-a087-3f1fec0b2a71","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e6625aad-9b42-4842-8dec-91c883329dc8","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ecc8816f-4d1f-4377-b19e-d4c74c86d4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3-19T17:49:00+09:00"},{"id":"6a7fc732-9d60-494d-b7d4-322019fb6054","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