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36eee6-1fd9-43e2-8128-2d993de974d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달 발표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 준비 중”","summary":"6월 26일 머니투데이 <[단독] ‘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6월 26일 머니투데이 <[단독] ‘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중략…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한다…중략…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는다.\n\nㅇ 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275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4-●●●●●-29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7T14:44: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8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